🎤서패동 제이와이피

얼마 전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기본소득’을 전면 비판하는 책입니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 기본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막연히 동경하는 사람, 기본소득을 비판은 하고 싶은데 정확한 논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책이 나오자 이 책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 질문들을 정리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그리고 이 책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Q: 기본소득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A: “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액의 현금”이 기본소득의 정의입니다. 즉 보편성(‘모두에게 지급’), 개별성(‘개인 단위’), 무조건성(‘조건 없이’) 등이 충족되어야 기본소득이라고 말합니다.

Q: 기본소득론자들은 왜 ‘보편성’와 ‘무조건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걸까요?

A: 이 조건들은 기존 복지제도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국가를 반대하거든요. ‘무조건성’과 ‘보편성’은 기본소득의 특장점으로 선전되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반쪽짜리’ 무조건성과 보편성입니다. 돈을 줄 때야 ‘모두에게 똑같이 100만 원’ 식이지만,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모든 시민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파악을 통해 지극히 차등적이고 누진적인 세금 징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 징수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즉 나보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나보다 적게 내고 있다면, 저 ‘모두에게 똑같이 100만 원’도 공정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 공정한 분배제도는, 그 이상으로 공정한 조세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꿈에 불과합니다.

이런 조세제도가 확립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재분배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대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게 좋을까요?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만 있으면 사람이 굶어 죽지도 않고 빈곤이 사라질 것처럼 주장하지만, 거기엔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빈곤이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Q: 책에는 기본소득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번 기본소득론이 패배했다고 나오는데요. 무엇 때문에 패배했던 것인가요?

A: 기본소득의 역사는 곧 패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세 차례 산업혁명을 겪을 때마다 ‘기본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토머스 페인, 버트런드 러셀, 밀터 프리드먼 등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첫 번째 패배는 임노동 체제가 확립되면서 기본소득론이 패배하게 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곧 기본소득이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기본’의 주장이 패배하게 됩니다. 복지국가의 발달이 그 결과이구요. 세 번째는 소득세제를 통한 정밀한 소득보장제도가 확립되면서 ‘기본’의 요구가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소득세제가 위기에 처한 대중들에게 정밀한 소득보장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고용관계도 다변화해서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시점에서 기본소득이 대중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아니라고 책은 비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본소득론도 결국 실행 불가능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Q: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청년수당, 아동수당, 농민기본소득 등이 한국의 기본소득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인가요?

A 아닙니다. 이것들은 ‘보편적 급부’의 한 형태일 뿐이지, 여기에는 ‘원래 그들의 몫을 그들에게 되돌려준다’라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조금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즉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기본소득의 정의인데, 긴급재난지원금 등은 보편적 급부의 형식을 띠지만, 모든 보편적 급부가 기본소득은 아닌 것이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요긴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른바 ‘선진국’ 중에서 복지제도가 비교적 약한 나라에서 시행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즉 복지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런 긴급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체계가 잘 잡혀 있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본격적인 기본소득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복지국가 도입의 필요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Q: 책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론자들이 국가를 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A: 기본소득론자들의 국가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론자들은 ‘최소 국가’를 지향합니다.

기본소득론의 구조를 ‘징발’과 ‘지급’으로 나눈다고 해봅시다. 기본소득론자들은 ‘징발’과 관련해서는 부자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국가를 상정합니다. 하지만 ‘지급’과 관련해서는 무기력한 국가가 상정됩니다. 우리 이웃이 뻔히 굶어 죽고 있는데도,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돈을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똑같이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이재용도, 길거리 노숙자도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제가 과연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보다 우월할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Q: 책에는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실행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A: 저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은 ‘경제적 안전’이지 ‘소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강조합니다.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세 측면, 즉 생산·분배·소비에 모두 관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반면 기본소득론자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분배’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해결책입니다. 이를테면 일자리 불안 문제를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게 제일 바람직한 해결책일까요?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영역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의 보장은 경제적 안전의 일부만을 구성할 뿐 대중에게 가해지는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소득이 분배 측면에서만 기여하는 정책이라면, 국가는 생산·분배·소비의 모든 측면에서 관여하며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만두맨

✱ 회사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두 달쯤 됐을까요? 회사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출판도시문화재단의 파주 에디터스쿨에 오월의봄의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초청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디터’를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에서 오월의봄은 <지속가능한 출판을 향한 열린 시도, 꾸준한 노력>이라는 포럼에 패널 중 하나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지속가능한 출판’이라는 주제에 오월의봄이 초대된 것일까 의아했는데, 아마도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책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출간해온 출판사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셨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책을 낼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소개하고 다른 패널분들(쪽프레스 김미래 편집장, 전기가오리 신우승 대표)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에디터스쿨 발제 때문이긴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마음도 조금은 알게 된 기회였고요. 그리고 기왕지사 이렇게 된 것, 오월의봄은 어떻게 일하는지 이곳은 어떤 곳인지 <오!레터>를 구독하시는 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 자율성과 책임감 사이에서

❶ 관리 없이 일하기

<사진 캡션: 나름 유명세가 있는 돈통>

일단 오월의봄은 인문사회 분야의 책을 주로 출간하는 출판사로, 1년에 20~25종 정도의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는 대표를 포함해 4명, 마케터 1명, 디자이너 1명이 함께 일하고 있고요. 6명 체제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네요.

오월의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놀랐던 것은 흔히 말하는 ‘절차’가 극도로 생략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사인>에 짧게 오월의봄 소개가 되었을 때도 등장했던 ‘돈통’이 아마도 가장 이 부분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요, 회사 업무에 필요한 지출이 있으면 돈통에서 구성원들이 알아서 돈을 가져다 씁니다. 법인카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소하고 예측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회의나 업무보고 회의 같은 형식이 없고, 구성원 판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업무 내용을 공유합니다. 다만 몇 달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일의 경과와 일정 등을 공유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위 ‘근태 관리’나 중간 관리 역시 부재합니다. 노동 시간에 대한 계약은 존재하나(주 5일, 6시간 30분) 출퇴근 시간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재택근무 역시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별개로 적용해왔습니다. 담당자가 근무장소와 시간을 주어진 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배치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죠.

❷ 같은 곳을 바라보며 병렬적으로 일하기

어떤 책을 낼 것인가를 결정할 때도 편집자 개개인들에게 꽤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출간을 계약하고 진행하는 데 당연히 함께 일하는 동료나 대표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지만, 담당자의 판단이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을 저는 ‘병렬적’으로 일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개별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많은 편이고,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전제하기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결정 과정이 간소해지고, 인원수에 비해 오월의봄의 출간 종수가 많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 담당 편집자와 디자이너 사이에서만 협의가 잘 되면 층층시하로 결재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안 개수 안에서 표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콘텐츠에 대한 구성원들이 방향성 내지는 지향이 비슷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점은 꼭 짚고 싶네요.

❸ 책임과 부담, 높은 노동 강도

하지만 우리의 노동환경이 어떤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높은 자율성과 권한으로 인해 담당자들이 느끼는 책임과 부담 역시 높고 그에 따른 노동 강도 역시 높은 편입니다. 출간되는 책의 종당 판매 사이즈가 작은 편이므로 출간 종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짊어진 숙제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판단에 기대 진행되는 작업이 많기에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이 생기게 마련이라 자연스럽게 다각적으로 노동 강도가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 알맞은 선을 찾아가기

다만 함께 일하는 누군가는 이곳에서는 ‘나의 노동이 소외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곳에서는 ‘내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내보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담은 무겁지만 이곳에서 더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고도 하더군요.

사실 저도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심 놀랐습니다. 이 일터에서의 노동을 각자가 정확히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잠시간 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터’이니 적절하고도 알맞은 선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보긴 해야겠다고요. 내고 싶은 책을 내면서 망하지 않는 것, 내가 소외되지 않는 노동을 하는 것, 노동강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느꼈던 당연하고도 새삼스러웠던 또 한 가지의 사실은 개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자신의 판단이 실질적으로 존중되고 있다는 감각은 이 일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은 지난번 <오!레터>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렸던 우리의 탕비실입니다. 병렬적으로, 또 꽤 고되게 일한다고도 했지만 맛나고 좋은 걸 함께 나눠 먹기 위해 구성원들이 각자 채워두는 이 탕비실의 모습이 서로를 응원하고, 또 이 일터를 응원하는 이 구성원들의 마음이지 않나 싶어 우리 회사의 마지막은 이 사진으로 대신하고 싶네요.